법령 지방자치법 제9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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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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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서초 1 월드 1 홍익 1 베스트 1 송백 1 창조 1 부일 1 법가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박상기 2 고승덕 2 이백호 2 이병호 1 고정길 1 곽창욱 1 권종칠 1 강장환 1 김문종 1 곽준흠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0나10584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미간행]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67, 2010. 6. 24.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입주권확인][공2007.9.15.(282),1472]
   입주권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두685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6.1.(275),79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6년

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6.10.1.(259),1680]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257),15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지방자치법 헌법

7. 광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41 판결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66]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 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3.6.1.(179),1209]
   해임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헌법

2002년

11. 서울지법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 판결：항소(변경), 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2,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지방자치법

12.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1나1541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공2002.2.1.(147),312]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2.1.15.(146),1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5.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1.15.(142),2340]
   부당이득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16.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4.15.(128),79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0년

17.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9년

1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5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6.1.(83),1016]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

1998년

19. 광주고법 1998. 9. 25. 선고 95구3175 판결：상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38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행정대집행무효확인][공1997.3.15.(30),803]
   행정대집행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행정대집행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집44(2)특,788;공1997.2.15.(28),547]
   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2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구상금][공1996.12.15.(24),3543]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지방자치법

2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993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집44(1)형,955;공1996.4.1.(7),10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5년

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2.15.(4),58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2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
  [토지수용무효확인][공1996.1.1.(1),66]
   토지수용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26.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집43(2)특,495;공1995.8.1.(997),2633]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989),14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지방자치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99 판결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4.10.15.(978),2658]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의료법 지방자치법 헌법

29.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4.7.1.(971),1851]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의료법 지방자치법

30. 서울민사지법 1994. 3. 9. 선고 92가합48043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29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

1993년

3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3490, 1350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45]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도로법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93. 1. 28. 선고 92구4347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8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2년

33. 서울고법 1992. 6. 10. 선고 91나34747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2(2),8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지방자치법

1991년

34. 광주고법 1991. 11. 14. 선고 90구15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하집1991(3),457]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98]
   손해배상
   도로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36.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4819 판결
  [아파트입주권확인][집39(3)민,263;공1991.9.15.(904),2251]
   아파트입주권확인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1990년

37.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400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98]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38.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7023 판결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공1990.6.1.(873),1071]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지방자치법 지방지치법

1989년

39.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11.1.(859),1507]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4645 판결
  [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집37(1)특,384;공1989.4.1.(845),435]
   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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